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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기업의 정의 및 역할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업으로서 공적 목적 달성과 국민 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업체이다. 이러한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이윤 추구보다 공공서비스 제공을 우선시하며, 국가 정책 집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공기업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로 공공서비스 제공이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KEPCO)는 전기 공급을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산업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로 국가 경제 발전과 산업 육성에 기여한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수자원 개발과 관리를 통해 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셋째로 사회적 형평성 유지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지방공기업들은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와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며,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친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공기업은 전국적으로 150개 이상 존재하며, 공공기관 인력만 20만 명이 넘는다. 이들의 연간 매출액은 약 300조 원에 달하며, 이는 국내 총생산(GDP)의 약 15%에 해당하는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