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작품 개요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는 현대 검찰의 실상과 그 문제점을 냉철하게 분석한 책이다. 이 책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거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조명한다. 특히, 2xxx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검찰이 어떻게 권력의 눈치를 보며 수사에 신중하지 못했는지 상세하게 기술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것과 관련하여 검찰은 2xxx년 10월에 수사를 시작했으나, 이후 검찰 내부의 정치적 압력과 비판으로 인해 수사 과정이 늦어지고 왜곡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구나, 2xxx년 검찰개혁위원회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권력은 오히려 강화되었으며, 2020년 기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이 크게 독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권 남용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통계 자료로는 2023년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검찰에 송치된 사건 건수가 약 15만 건으로, 지난해 대비 3%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이 중 무혐의 처분이 45% 이상 차지하는 등 무리한 수사와 기소 남발로 인해 검찰의 신뢰도는 하락세임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