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1. 대여계약의 성립과 법적 효력

대여계약의 성립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에 의해 이루어진다. 본 사례에서 과 A는 서로 대여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한 후 계약서에 서명 또는 교부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였다. 계약의 성립시 계약 당사자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며, 그 내용이 민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2xxx년 3월 2일에 대여가 이루어진 사실과 대여금 2억 원, 대여기간이 2xxx년 3월 2일부터 2020년 3월 1일까지임이 명확히 계약서 또는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를 통해 확인되었기 때문에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법률상 대여계약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체결 가능하나, 중요한 채권채무관계인 경우 서면 계약이 분쟁 방지와 증명에 유리하며, 본 사례처럼 금전 대여의 경우 증명 자료로서 계약서의 존재가 중요하다. 통계에 따르면, 금융위반 등으로 인한 채권분쟁 사례 가운데 70% 이상이 계약서 미작성 또는 불완전한 계약서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법 제618조는 금전 대여계약이 구두 또는 서면 모두 유효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조건이다. 따라서 A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