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1. 대여계약의 성립과 효력

대여계약의 성립과 효력은 부동산법제상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이다. 대여계약은 채무자인 차용인()이 채권자인 채권자(A)에게 금전 또는 물건을 일정한 기간 동안 무상 또는 유상으로 빌려주는 계약이다. 이 경우 계약의 성립요건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며, 명확한 대여금액, 대여기간, 이자율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이 2xxx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를 빌리면서 이자율 월 1%를 약정하였고, 이 계약의 성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서로 일치된 경우에 완료된다. 계약서 유무를 불문하고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가 인정되면 성립한다는 것이 법적 입장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동산 관련 대여계약 건수는 연평균 15만 건에 달하며, 그중 80% 이상은 계약서 또는 구두로 성립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는 점에서 계약의 성립은 상당한 실체적 확실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여계약의 효력은 상대방이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유효성을 갖는다. 즉, 대여금이 적법하게 지급되고, 계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을 인식하고 동의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