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화를 넘어선 지역사회 통합 시설 사회화 전략과 사례 연구

1. 서론

탈시설화 정책은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인권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탈시설화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충분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 부분이 미흡한 현실은 탈시설화 정책의 한계로 이어진다. 많은 경우 탈시설 이후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들은 주거, 의료, 교육, 직업 지원 등 다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단순한 시설 폐쇄를 넘어 지역사회 내에서의 완전한 통합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탈시설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시설 사회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시설의 형태를 바꾸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