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중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다부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1. 서론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은 사회적 책임의 중요한 부분이다.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다부처 간의 효율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현재 아동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의 중복이나 누락, 그리고 부처 간 정보 공유 부족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각 부처의 정책 우선순위와 예산 배정의 차이로 인해 아동권리 증진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개발과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중심의 다부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방정부 중심의 효율적인 다부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그 기대 효과와 정책 제언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