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주의와 자유무역론 - 의의와 정책

1. 중상주의의 개념

중상주의는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럽에서 발전한 경제이론으로,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 무역수지의 흑자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 정책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국가는 금과 은 같은 귀금속의 축적을 통해 부를 측정하며, 이를 위해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중상주의는 산업 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동시에 이루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서, 강력한 중앙 집권적 국가체제와 결합되어 발전하였다. 프랑스의 루이 XIV 시기에는 너서리(무역장벽)와 수출 장려 정책이 활발히 시행되었으며, 당시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기 위해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는데 주력하였다. 영국도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반까지 중상주의 정책을 적극 펼쳤으며, 영국 인클로저 운동을 통해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자본 형성을 유도하여 무역 강국으로 도약하였다. 이 시기에 영국은 1700년대 말까지 금 보유량이 약 3,000톤에 이르렀으며, 총 수출액은 18세기 초 2천만 파운드에서 4천만 파운드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중상주의는 보호무역적 성격이 강했으며, 무역장벽, 관세 부과, 수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