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통일계약법(합동법)상 사정변경의 원칙

1. 서론

중국통일계약법(합동법)은 국가 간 또는 중국 내 여러 지역 간의 계약과 협력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체계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은 이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계약 체결 이후에 예상치 못한 사정의 변화로 인해 계약의 균형이 깨지거나 공평성이 훼손될 경우, 이를 원래 상태로 회복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제공하는 법리이다. 중국은 경제 발전 속도가 빠른 나라로서, 지난 2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6.5%를 기록했으며, 2022년에는 18조 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경제적 변화와 함께 정책 및 규제의 변화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2xxx년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전후로 많은 해외 기업들이 계약 조건에 대해 재검토를 하였으며, 이를 악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더군다나, 최근 5년간 사정변경 관련 사법 판결 수는 연평균 15%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전체 계약 분쟁의 22%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는 사정변경 원칙이 중국법체계 내에서 점차 중요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