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통상정책의 특징 및 운영

1. 중국 통상정책의 개요

중국의 통상정책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국가의 경제 발전과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하는 복합적이고 전략적인 체계이다. 1978년 개혁개방 이래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2001년) 이후 무역 자유화와 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중국은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했으며, 2022년 기준 중국의 총 수출액은 약 3조 3,000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의 통상정책은 국내 산업 보호와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연결 강화를 핵심 정책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일대일로(유라시아 대장정)와 같은 인프라 투자 협력, 비관세장벽 완화, 기술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한다. 동시에 보호무역주의 경향과 무역전쟁, 관세 부과 등으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도 병행돼 온다. 한편, 차별적 시장 접근과 정부 주도형 기업 지원 정책을 통해 중국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것도 특징이다. 2020년 기준 중국의 대외 무역 구성에서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 비중은 약 50% 이상을 차지하며, 미국과의 무역은 계속해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