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1. 청정개발체제(CDM)의 개념과 목적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는 교토의정서에 따라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온실가스 감축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기제이다. 이는 선진국이 자국 내에서 감축하기 어려운 온실가스 배출을 개발도상국에서 감축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기존 석탄 발전소의 효율을 높이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사례가 많다. 2020년 기준,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CDM 사업 허가를 받은 국가로, 전체 허가된 감축량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는 중국이 개발도상국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CDM의 목적은 첫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것에 있으며, 둘째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CDM을 통해 기술 이전이 활성화되어 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과 확산이 촉진되고,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협력체계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