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서부 대개 발의일 환인靑藏鐵道개통

1. 중국 지역균형발전정책 개요

중국은 장기간의 경제 개발 과정에서 지역 간의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중국 정부는 서부 지역 개발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며, 서부 대개발 전략을 본격화하였다. 이 정책의 주요 목표는 인프라 구축 강화, 산업 구조 조정, 인구 이동 활성화 등을 통해 불균형 해소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2xxx년대 들어선 `중국 제조 2025`와 `중국 제조 강국 전략`이 발표되면서 기술과 첨단 산업 육성에 방점을 두었고, 이는 반면 동부 지역과 비교했을 때 낙후된 서부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뒤따랐다. 중국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부 지역의 GDP 비중은 약 24%이며, 중앙 정부는 2025년까지 이를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있다. 또한, 정부는 북경, 상해, 광저우 등 주요 도시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11차 5개년 계획(State Council 13th Five-Year Plan)에서 지방 균형발전 전략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국유기업의 서부 지역 투자 확대, 서부지역 인프라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특구와 경제개발구 조성,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