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동산 개발과 사회불안정(집체토지소유제도를 중심으로)

1. 서론

중국은 최근 수십 년 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며 세계에서 가장 큰 부동산 시장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1990년대 초만 해도 계획경제 체제 하에 수립된 부동산 시장은 1998년 주택개혁 이후 급격히 민영화되고 시장화되기 시작하였다. 도시화와 인구 유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부동산 개발은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였으며, 2020년 기준 중국의 부동산 시장 규모는 약 6조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빠른 성장과 불균형은 심각한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집체토지소유제도는 중국 사회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핵심 제도인데, 이 제도는 도시지역에서만 인정되며, 농촌 지역은 여전히 토지공개소유와 집체소유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도시와 농촌 간 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집값 및 토지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안정적 주거 확보를 어렵게 만들었다. 2015년 베이징과 상하이의 평균 주택 가격은 연간 소득의 20배를 넘어섰으며, 전국적으로도 2xxx년 이후 집값은 연평균 8% 이상 상승하였다. 이로 인해 도시 빈민층의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며 사회적 불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