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법상 주주권 보호에 관한 향후 개정 방향

1. 서론

중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과 함께 기업 환경이 변화하며 기업법 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특히 주주권 보호는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주주권 보호 강화를 추진해 왔다. 2020년 기준 중국의 기업 수는 약 370만 개에 달하며 이 중 소규모 기업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 기업은 경영권 안정과 투자자의 권리 보호에 있어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 중국의 기업법은 과거 일부 규정이 모호하거나 집행이 미흡하여 소액주주의 권리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2xxx년부터 2022년까지 주주권 관련 분쟁이 매년 약 15%씩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불공정 거래와 경영진의 권한 남용 사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실제로 2xxx년 중국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A사의 경우, 대주주 일방의 지분 강제 매각 시도가 시행되었는데, 이러한 사례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지적받으며 개정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