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정책동향 비산먼지 배출비용 징수대책 시행

1. 서론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일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및 비산먼지 배출 also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비산먼지 배출 비용 징수 제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중국 전역의 비산먼지 배출량은 약 2억 2천만톤에 달하며, 도시와 공업지역의 비산먼지 배출은 대기오염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이러한 배출량은 인구 14억 명이 거주하는 거대한 시장에서의 경제활동과 산업 발전을 배경으로 하며, 매년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석탄 및 건설 분야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에 따른 건강 피해와 환경파괴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2xxx년부터 ‘비산먼지 배출비용 징수 제도’를 본격 시행했으며, 이는 공장 및 건설 현장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에 대해 일정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해당 정책 시행 이후 비산먼지 배출량은 전국적으로 평균 15% 감소하였고, 특히 산업단지에서는 배출량이 평균 20% 이상 크게 줄었다. 이와 더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