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촌의 산아제한 정책 고찰

1. 서론

중국은 20세기 중반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인구정책을 시행하였다. 특히 1979년에 시행된 한자녀 정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족계획 정책으로, 당시 중국 정부는 인구 증가율이 급증하는 것을 억제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 인구 통제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남성은 한 자녀만을 갖도록 권장되었으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자녀 이상을 갖기 어렵도록 하였다. 이 정책 시행 이후 초기에는 출생률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 1970년대 초 2.03명이던 출생률이 1980년대 초에는 2.16명에서 1.70명으로 낮아졌다고 보고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여러 사회적 문제도 함께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성별 불균형이 심화되어 2020년 기준으로 남성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51.3%에 달하는 반면, 여성은 48.7%로 나타나며, 성별 선택 출산 및 성별 왜곡 현상이 심각해졌다. 또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도 심화되어 2xxx년 이후 노인 인구 비율이 8%에서 12%로 급증하였고, 이로 인해 노동력 부족과 사회복지 비용 증가라는 문제에 직면하였다. 그러던 중 2015년 중국 정부는 인구 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하여, 한자녀 정책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