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술규제 동향 및 기업 대응 방안

1. 서론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국이자 기술 시장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는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며 글로벌 기업들과 국내 기업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부터 시작된 플랫폼 경제 규제 강화는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대기업에 대한 독점적 행위 규제와 함께, 데이터 보안 문제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21년 7월 알리바바의 앤트 그룹이 상장 취소된 사건은 규제 당국의 강경한 대응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함께, 중국은 데이터 안보법, 개인정보 보호법(PIPL) 등 강력한 법률 제정으로 기업의 데이터 처리 및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기 시작했다. 2022년 기준 중국 내 개인정보 보호 법률을 위반한 기업은 1500건 이상 적발되었으며, 벌금 규모는 총 10억 위안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글로벌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변화된 시장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시급함을 보여준다. 특히, 화웨이, DJI 등 중국의 대표적인 기술기업들도 규제 속에서 신사업·기술 개발에 제약을 받거나, 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