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소비자보호 규제의 개선방안

1. 중고자동차 시장 현황

중고자동차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2022년 기준 국내 중고자동차 거래량은 약 135만 대로 전년 대비 8% 증가하였으며, 시장 규모는 약 25조 원에 달한다. 이는 신차 시장의 정체와 더불어 중고자동차의 가격 경쟁력, 구매 편의성 증가에 따른 것임이 분명하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인해 소비자들은 다양한 정보를 쉽게 비교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거래 투명성은 일부 개선됐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도 여전하다. 중고자동차 시장은 중소 딜러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며, 일부 대형 업체들도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도입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시장 내에는 여전히 허위 매물과 과장 광고, 성능·상태 미확인 차량의 거래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중고차 관련 소비자 분쟁은 약 1만 2천 건에 달하며, 그중 60% 이상이 ‘허위·과장 광고’와 ‘차량 상태 미확인’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시장 내 투명성 확보와 거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제도적·기술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