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및 폐자동차의 관리방안 -국외 수출용 중고 자동차를 중심으로

1. 서론

중고 및 폐자동차의 관리방안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환경적, 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보유 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전 세계 차량 수는 약 16억 대에 달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중고차 및 폐차량의 양도 급증하고 있으며,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2022년 한 해동안 폐자동차는 약 107만 대에 달하였으며, 국내에서 폐차 처리된 자동차의 절반 이상이 적절한 관리와 재활용 없이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수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폐자동차의 적절한 관리는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이라는 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국외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기준 한국이 수출한 중고차량은 약 50만 대 이상으로, 이 중 70%가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등의 저개발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출 과정에서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하거나, 불법 폐기물 수출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 또한, 국내에서도 폐자동차의 방치와 불법 매각, 무단 폐차 등이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와 관련 기관은 폐차 차량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