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성 검토

1. 준법투쟁의 개념

준법투쟁은 노동자가 근로조건 개선이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정부나 사용자와의 교섭이 결렬된 후 제한된 방법 내에서 법령과 단체협약 등을 준수하며 수행하는 쟁의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노동자의 권리 주장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불법 적인 폭력이나 파괴 행위 등을 배제하고 조합원 안전 확보와 공공지속을 중시한다. 준법투쟁은 주로 파업, 집회, 시위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지만, 중요한 점은 모두 국가법과 단체협약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수행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0년 한국 산업별 준법투쟁 참가율은 전체 노동조합의 6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대기업에서는 준법투쟁을 통해 5~10%의 임금 인상률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준법투쟁은 사용자와의 갈등이 심화될 때, 특히 법적 한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활용되며, 이를 통해 산업별 노사 갈등 조정을 도모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또한, 준법투쟁의 성공 여부는 법적 정당성과 공공의 지지 유무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2xxx년 한 해 동안 법적 절차를 준수한 준법투쟁은 전체 쟁의행위 중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