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1. 준법투쟁의 개념 및 의의

준법투쟁은 노동자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자와의 협상이나 요청이 무산될 경우 정당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강경한 투쟁 방식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주로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권리를 신장하는 목적으로 행한다. 준법투쟁의 핵심은 불법 행위나 폭력, 파괴 행위를 배제하고, 노동조합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며 투쟁 활동을 펼치는 데 있다. 준법투쟁은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개념으로, 2xxx년 기준 세계 노동조합 연맹(ITUC)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평균 65% 이상의 노동분쟁이 법적 절차와 준법 투쟁을 통해 해결된다는 통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이후 2xxx년까지 741건의 노동쟁의 사례 중 약 80%가 법적 절차를 따른 준법투쟁으로 해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2xxx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사분규 1,200건 연중 조사 중 950건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었으며, 이 중 준법투쟁에 의한 해결 비율이 72%로 나타났었다. 준법투쟁의 의의는 불법 폭력이나 파괴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