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성

1. 준법투쟁의 개념

준법투쟁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법률적 테두리 내에서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는 투쟁 형태이다. 노동조합이 다수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쟁의행위를 개시할 때, 해당 행동이 준법투쟁인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된다. 준법투쟁이란 쟁의행위가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기타 관련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법적 정당성을 갖춘 상태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근로자 또는 사용자 모두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투쟁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준법투쟁은 노동조합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쟁의권을 행사하면서도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로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쟁의행위 중 70% 이상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진행되었다고 보고되었으며, 이 중 준법투쟁이 차지하는 비율도 60% 이상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는 노동조합이 법률적 제약 내에서 투쟁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준법투쟁의 핵심은 정당한 절차에 의거하여, 즉 공권력 또는 법원의 명령, 조정회의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