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서약제 등 위헌확인,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 제2항 위헌확인

1. 준법서약제 개념 및 도입 배경

준법서약제는 형사사건 또는 범죄전력자들이 사회 복귀를 위해 범죄 재발 방지와 사회 적응을 위해 자발적으로 서약하는 제도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범죄자의 자율적 준수 의지를 높이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준법서약제의 도입 배경에는 교도소 수용자 및 범죄자들의 사회 적응 실패와 재범률 증가 문제가 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xxx년 재범률은 약 30%로, 2000년대 초반보다 약 5%p 상승하였으며, 이는 사회 복귀 과정에서의 적절한 사전 교육이나 자발적 준수 의지 강화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범죄자 관리를 위해 기존의 수용 중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범죄자가 스스로 준법을 서약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고 재사회화를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준법서약제가 도입되었다. 실제로 준법서약제 시행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재범률이 평균 수치보다 7%p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재사회화 프로그램 참여율도 약 15% 증가하였다. 이처럼 준법서약제는 형사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면서,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