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서약제 등 위헌확인, 가석방심사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위헌확인

1. 서론

준법서약제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적 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적용 방식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위헌확인 소송이 몇 차례 제기되고 있다. 준법서약제는 피고인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조건들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제도인데, 이는 공권력의 구체적 제한과 자유권의 제한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가령, 2022년 기준 국내에서 약 15,000건의 형사사건이 준법서약서 제도를 통해 처리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 중 일부는 법적 절차의 일방적 강제라는 이유로 헌법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특히,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준법서약서 미이행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데, 이 과정에서도 개인의 자유권과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준법서약제는 사회 안전과 재범 방지라는 공익과 개개인의 기본권 보호 간의 균형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판단과 적법성 검증이 필요한 실정이다. 오늘날 형사 사법제도의 정상 작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