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검토A＋최고예요

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개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법률의 근거에 따라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행위로서, 그 내용이 법률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공식적인 행정처분이나 강제집행과는 구별되는 성격을 가진다. 이는 행정청이 법률상 의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법률에 규정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며 이루어지는 행위로, 일종의 의사표시로서 법률적 의미를 갖는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일반 행정행위와는 차별화되는데, 일반 행정행위는 특정 법적 효과의 발생이 주된 목적이지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법률관계 조정을 위해 행해지는 주관적 행위라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행정청이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채용승인을 명시하는 행위, 즉 채용승인서 발급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채용승인이라는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공식적 절차이면서도 동시에 행정청 내부의 행정적 판단과 절차에 따른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절차법에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