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론 최근 정부는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로드맵) 관련하여 수정방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정리하시어 제출 바랍니다.

1.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높이고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공시가격은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산정하여 발표하는 공적 평가액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며 주택 구매 시 실거래가와 비교하는 기준점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까지 공시가격이 시장가격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러한 불일치는 정책 신뢰도 저하와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였다. 특히 2020년 기준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실제 시장가격보다 약 70%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서울 강남구의 경우 평균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60%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장가격에 점진적으로 접근시키는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의 핵심은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 상승, 시장 변화 반영률의 강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고려한 조정 등이다. 2020년 이후 매년 공시가격을 평균 3~4%씩 현실화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장가격의 90% 이상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