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과 재건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1

1. 서론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은 노후화된 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도시 재생 정책이다. 대한민국은 197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두 가지 사업은 다양한 문제점에 직면하면서 더 이상 단순한 주택 공급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갈등의 중심이 되고 있다. 우선 재개발과 재건축이 몰고 온 주민 갈등이 심각하다. 서울시 내 노후 주택의 70% 이상이 30년 이상 되었으며, 2020년 기준 전국 재개발·재건축 추진 신규 구역은 200여 곳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주민반대, 법적 분쟁,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기업이나 개발업자들이 이익을 독점하는 사례와 지역 사회와의 조화 부족으로 주민들의 저항이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부동산 가격 급등을 유발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2022년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년 대비 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