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경제 주체의 행위가 아무런 금전적 보상 없이 제 삼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외부효과라 한다. 부정적 외부효과와 긍정적 외부효과의 개념을 서술하고, 비효율을 발생시키는 생산의 부정적 외부~

1. 외부효과의 개념

외부효과는 경제 활동이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서, 그 영향이 시장거래를 통해 정상적으로 내부화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이는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할 때 발생하는 부수적인 효과로서,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로 구분된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 활동이 제3자의 후생을 향상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며, 대표적인 예로 백신접종이 있다. 백신접종을 한 사람은 개인의 건강을 보호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전염병 위험이 줄어들어 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이 높아진다. 글로벌 보건기구에 따르면 2xxx년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은 86%에 달했으며, 이는 전염병 감염률을 2xxx년 대비 평균 25%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반면 부정적 외부효과는 어느 경제 활동이 제3자의 후생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해당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대기오염과 소음공해가 있다. 산업화로 인한 대기오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매년 700만 명의 조기 사망을 초래하며, 이는 전 세계 사망 원인 중 약 13%를 차지한다. 특정 공장이 배출하는 유독가스와 미세먼지가 인근 주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