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외국)의 중소기업정책-미국, 일본, 대만의 중소기업정책

1. 미국 중소기업정책 개요

미국의 중소기업 정책은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각각의 정책이 병행되고 있다. 미국은 전체 기업의 약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 약 340만 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존재한다. 이들은 전체 민간 고용의 약 50%를 책임지고 있어 미국 경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 지원을 위해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SBA)를 설립하여 금융, 컨설팅, 계약 기회 제공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SBA는 특히 금융지원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2022년 한 해 동안 중소기업에 대해 약 45억 달러의 대출금을 지원했으며, 이와 함께 약 100만 개의 대출 신청을 처리하였다. 또한, 미국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정부 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과 연계된 수의계약제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기술창업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인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SBIR)와 Small Business 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