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미국, 일본)의 전자상거래법 동향

1. 미국 전자상거래법 개요

미국의 전자상거래법은 디지털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법적 규제 체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 모두 다양한 법률을 통해 전자상거래 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미국 전자상거래의 핵심 법률 중 하나는 1998년에 제정된 ‘호스팅 법(Goldman Internet Commerce Act)’이며, 이 법은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2000년 도입된 ‘사이버스페이스 온라인 보호법’은 디지털 거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거래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연방법인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은 온라인 광고, 개인정보 보호, 불공정 경쟁 등 전자상거래 관련 문제를 규제한다. 2020년 기준 미국의 디지털상거래 시장은 전체 소매 시장의 13.7%를 차지하며, 약 1조 4,56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는 통계가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틀도 강화되고 있는데, 특히 주문이 처리되거나 결제 단계에서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