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의약분업 동향

1. 의약분업 개념 및 목적

의약분업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역할과 업무를 분리하여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잉 처방 및 약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1970년대 후반 국내에서는 의료계의 의약품 처방권 독점으로 인해 과도한 처방이 이루어지고, 건강보험 재정의 급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1980년대 초부터 의약분업 정책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으며, 1982년 최초의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의약분업의 주요 목적은 의료진의 처방 권한과 약사의 조제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다. 실제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약국 이용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xxx년에는 전체 의료비의 20% 이상이 약국에서 지급될 정도로 급증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는 불필요한 처방과 조제와 관련된 비용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의약분업이 전면 시행된 이후 약물 남용과 과다처방률이 10% 이상 감소했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의 연간 재정 절감 효과는 1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있다. 의약분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