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2015다235841 판례 평석

주식회사법, 2015다235841 판례 평석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주식회사법상 내부감사인 선임 절차와 그 효력에 관한 중요한 판례이다. 사건의 발단은 A기업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2015년 3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내부감사인으로 B씨를 선임하였으나, 이에 대한 주주들의 반발과 이사진의 무효 주장으로 인해 시작되었다. 당초 A기업은 2014년 말 기준으로 자본금 500억 원 규모의 코스닥 상장사로, 주주는 약 1,500명이며, 기업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내부감사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던 중이었다. 그러나, 피고는 주주총회에서 내부감사인 선임이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주주의 이의를 묵살하고 선임 결의를 강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액주주와 이사들이 선임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내부감사인 선임 절차의 적법성, 특히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정관 및 상법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통계에 의하면, 2015년 한국 내 상장사의 내부감사인 선임 건수는 전체 기업의 80% 이상이 정기 혹은 임시주총을 통해 선임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내부감사인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