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 안전띠 의무 착용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2002헌마518)

1. 사건 개요

2002년, 좌석 안전띠 의무 착용 조항이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 제118조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이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2002헌마518`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당시 많은 운전자와 차량 탑승자가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대해 반발하는 가운데, 헌법소원 신청자가 안전띠 착용 의무가 개인의 자유와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안전띠 착용 여부와 관련된 헌법적 기본권 제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1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약 6,530명으로 그 중 절대 다수가 안전띠 미착용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반면, 안전띠 착용률은 당시 전국적으로 30%에 불과했으며, 안전띠 미착용이 사망 사고의 70% 이상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특히, 안전띠 착용 여부에 따른 부상률과 사망률 차이는 매우 뚜렷하였다. 안전띠를 착용한 경우 생존 확률은 5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착용 시 치명적인 부상률이 6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 사망률과 안전띠 미착용의 연관성, 그리고 안전띠 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