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시 위헌성여부

1. 서론

존속살해는 자신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직계 존속에 대한 살인을 의미하며, 이 사안은 형법상 특별히 엄벌되는 범죄 중 하나이다. 한국에서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존속살해 관련 사건이 총 1,520건 발생하였으며, 이 가운데 52%인 790건이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로 집계된다. 존속살해는 일반 살인과는 달리 가족 내부의 신뢰와 연대가 깨지는 비극적 범죄로 간주되어 법적, 도덕적 측면에서 논란이 된다. 특히, 2020년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존속살해 사건의 45%는 정신질환이나 경제적 압박, 가정 내 폭력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며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복합적인 원인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본 범죄의 위헌성과 형사처벌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의는 계속되어 왔다. 많은 경우 존속살해는 가족 간의 상호 신뢰가 무너지고,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지적된다. 그러나 일부는 존속살해가 형법상의 일반 살인죄와 별도로 특별법적 처벌이 정당한 것인지, 형사책임의 한계 내에서 존속살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가족 내에서의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