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당사자능력과 소송수행방법

1. 조합의 개념과 법적 성격

조합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연합된 다수인의 공동사업체이다. 조합의 개념은 민법 제61조에 규정된 "공동사업으로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재산을 출자하고, 그 공동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성립하는 법인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합은 그 특성상 부단히도 경제활동의 한 형태로서, 예를 들어 건설업, 농업, 금융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만 2022년 기준 조합 등록 건수는 약 15만 건에 달하였다. 조합은 계약적 성격과 법인적 성격이 혼합된 성격을 갖는다. 계약적 성격은 조합원 간의 출자와 업무협력에 따른 계약 관계이며, 법인적 성격은 설립후 조합이 법률상 독립된 법인격을 갖게 되는 점에 있다. 법적 성격도 양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조합이 민법상 계약의 일종이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인격이 인정되어 제3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확정되고, 소유 재산의 분리와 독립적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기능한다는 점이다. 조합의 법적 성격은 현실에서 기업들이 공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