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황 교수님 헌법 정리

1. 헌법의 의의와 기본원리

헌법은 국가의 근본적인 법으로서 국가의 통치 체제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법률의 최고 규범이다. 헌법의 의의는 국가와 국민 사이의 기본 질서와 권한 관계를 규정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또한, 헌법은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는 약 5160만 명인데, 헌법은 그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으로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정의, 인권, 평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국민 기본권이 크게 확장되었다. 헌법은 권력 분립의 원리를 담고 있는데, 이는 입법, 행정, 사법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진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헌법 해석권을 갖는 판례인 마블전원판결이 대표적이며, 우리나라 역시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기본원리로서의 헌법은 주권재민의 원칙, 법치주의, 인권존중, 입법과 행정의 적법성, 민사적인 평등권과 자유권을 보장한다. 국민 대부분은 헌법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알고 보호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