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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와 사회적 고착화

정의란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옳다고 인정하는 도덕적 기준과 가치관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행위를 정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행위의 정당성을 강요하는 기준이 된다. 정의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원리로서, 공정성과 평등성을 보장하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의가 일부 집단이나 계층에 의해 왜곡되거나 대상에 따라 달리 적용될 때가 많다. 예를 들어, 재판 과정에서 부유층이나 권력층이 법망을 피하는 사례들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2022년 기준 국내 형사피고인 중 법조비리에 연루된 인원 수가 전체 피고인의 0.3%에 불과한 반면, 일반 시민들의 법적 권리와 정의에 대한 신뢰는 45%로 낮아지고 있다. 이는 정의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저하시켜 사회적 불신을 불러일으킨다. 한편, 정의는 종종 사회적 고착화 현상과도 연결되어 있다. 사회적 고착화란 특정 계층이나 집단이 사회적 지위, 기회, 역할 등이 세대를 거쳐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학벌이나 재력에 따른 사회적 이동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위 20%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