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론-교회 베이비 박스 설치의 타당성 검토

1. 서론

정의론적 관점에서 교회 내 베이비 박스 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현대사회가 직면한 출산장려와 아동 보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베이비 박스는 부모가 아기를 포기할 때 안전하게 버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유기 아동 문제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세계 각국에서도 베이비 박스 도입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되어 매년 평균 10명 내외의 아동이 구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5년 간 유기 아동 발생 건수는 약 2,500여 건에 달하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생후 몇 개월 안 된 유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유기 아동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동시에 베이비 박스 설치의 도덕성, 책임의 문제, 그리고 아동의 권리 보호와 맞물려 여러 논란도 일고 있다. 일부는 베이비 박스를 통해 아동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부모의 책임 회피와 유기아동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의론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