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하여

1. 정의의 개념

정의란 공평성과 형평성을 기본 원리로 하여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차별이나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는 사회적, 법적, 도덕적 맥락에서 모두 중요한 개념으로서,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사전 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사후 배려, 즉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긴다. 예를 들어,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보다 낮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여성 채용을 강제하는 것, 또는 장애인 고용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게 하는 정책들은 모두 정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사례이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장애인 고용률은 3.2%였으며, 정부는 이를 2030년까지 4.5%로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의의 개념은 개인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사회 전체의 공동선을 조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는 단순히 무차별이나 평등을 넘어서서, 역사적 또는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계층에게 특별한 배려를 통해 균등한 기회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