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vs 디스패치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 사건 개요

2023년 9월 이후 디스패치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보도를 통해 논란이 일어난 사건이다. 디스패치는 정 부회장이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특정 기사와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하며, 그 내용이 정 부회장의 사적 공간과 개인 생활에 과도하게 침해를 가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디스패치는 정 부회장이 가족 행사와 개인적인 일상 모습이 담긴 사진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하는 휴가 사진, 개인 업무 중인 모습 등 여러 사진을 허락 없이 공개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정 부회의 초상권과 사생활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로 평가받았으며, 이에 대해 정용진 부회장 측은 디스패치의 사진 게재와 기사로 인해 개인의 사적인 삶이 무단으로 노출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정 부회장은 디스패치가 보도한 사진들이 모두 개인적 존재가 드러난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무단 촬영 및 유포를 한 점을 문제삼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생활 침해 사례 중 언론에 의한 사진 무단 공개 건수는 연평균 12%씩 증가하며 2022년에는 4500건에 달하였다. 특히 공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