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론)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1. 서론

2022년 12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은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실질적 향상과 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과거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재생산하는 요소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와 사회적 배제 현상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차별은 사회적 인식의 저하와 서비스 접근성의 제한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예를 들어, 2xxx년 통계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 이용률은 전체 장애인 대비 20%에 불과했으며, 이중에서도 정신장애인 중 30% 이상이 적절한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정신장애인 가운데 40% 이상이 차별적 인식으로 인해 사회적 활동과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장애인 개인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사회 전체의 포용성과 연대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 복지노력 확대와 차별 반대를 명시한 새로운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제15조를 개정하게 되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