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개정안 경실련 의견서(보도자료)

1. 개요

경실련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더 나은 행정 효율성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엄정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조직의 개편과 재편을 통해 정책 시행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실현 방안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국민생활과 직결된 복지, 안전, 경제 등 핵심 분야에서 과연 이번 개편이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우려가 높다. 특히, 개정안에서 신설 또는 축소된 부처 및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지 않거나 중복되는 업무가 존재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예를 들어, 2xxx년 말 기준 정부 전체 부처 수는 17개였으며, 국무총리실 등 주요 기관까지 포함하면 총 30여 개에 이르는데,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기관 간 역할이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문제는 인력 재배치와 예산 배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향후 예산 낭비와 인력 낭비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2년 정부 조직개편 이후, 재배치에 따른 업무 중복 사례가 23%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가 1,2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경실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