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분석 중고자동차 소비자보호 규제의 개선방안

1. 서론

중고자동차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급속하게 성장하며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성장과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 현재 중고자동차 거래는 매매상사, 플랫폼, 개인 간 거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는 상품의 실질적 상태와 거래 내용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 사기 및 허위 광고의 위험도 크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고차 거래량은 약 370만 대에 달했으며, 이 중 15% 이상이 거래사기 또는 허위 광고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구매 후 예상치 못한 결함이나 사고 이력, 사고 여부 미공개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과거 사례에서도 일부 딜러 또는 플랫폼이 성능 점검 부실, 허위 매물 공개 등 불공정 행위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일이 드러났으며, 이에 따른 피해 금액은 연간 수십억 원에 이른다. 현재의 규제체계는 정보 공개와 소비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여, 소비자 권리 보장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