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엔터테인먼트 산업론-P2P 합법화 및 발전방안 연구

1. P2P 산업 개요

P2P 산업은 개인 간에 온라인을 통해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비대면 방식의 거래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중앙 기관이나 중개자 없이 사용자가 서로 연결되어 거래를 진행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P2P 금융, P2P 대출, P2P 파일 공유, P2P 콘텐츠 플랫폼이 있다. P2P 금융은 금융권의 엄격한 규제와 높은 금리 등을 회피하면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데, 2022년 기준 국내 P2P 금융 시장 규모는 약 4조 원을 넘어섰으며 연평균 성장률이 30% 이상인 것으로 보고된다. 특히 블로그, SNS, 디지털 콘텐츠 유통 플랫폼 등에서도 P2P 구조를 이용하여 창작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수익 분배의 공정성을 높이고 콘텐츠 제작자에게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동시에 저작권 문제, 사기, 불법 결제,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2P 산업은 디지털 전환과 신뢰 기반 거래의 필요성 증대로 인해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사례로는 미국과 중국의 P2P 금융 시장이 최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