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과 공범, 동시범

1. 정범의 개념

정범은 범죄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실제 행위를 행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는 범죄의 핵심 수행자를 가리키며, 범죄의 결과를 실현하는 데 주된 역할을 담당한다. 정범은 행위의 주체로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직접 수행하거나 조장하거나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정범의 개념은 형법상 정범과 예비 또는 미수범 사이의 구별을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 강도를 계획하고 실제로 강도 현장에서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산을 강탈한 경우, 이 사람은 정범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행위는 계획, 실행, 결과의 실현까지 모두 포함하며, 범죄 실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2년 강도 사건 중 정범으로 검거된 인원은 전체 강도 사건의 약 78%에 달했으며, 이는 정범이 범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범의 개념은 법률적 구분뿐 아니라 범죄수사 및 처벌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범죄의 실행에서 정범이란 행위의 주체이기 때문에, 형법상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바로 기소 및 처벌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