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1. 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 간의 임금, 근로조건, 근무환경 등에 관한 노사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이루어지는 노동행위로서, 일반적으로 파업, 파업 찬반투표, 규탄 집회, 공장 점거 등이 포함된다.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과반수의 찬성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행위는 노동3권의 핵심권리로 인정되어,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정당한 쟁의행위를 통해 권리를 주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쟁의행위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법률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한국의 경우 노동조합 및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쟁의행위는 전체 노동쟁의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xxx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실시된 총파업 건수는 15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체 노동쟁의의 45% 이상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는 법률적 보호를 받으며 근로자는 복직보장, 손해배상 청구 면제 등의 권리를 누리지만, 그 범위와 한계는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