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발행무효, 경영권승계행위에 관한 판례사안 사례과제

1. 전환사채의 개념 및 법적 성격

전환사채는 채권자가 일정 조건 하에 채권을 발행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활용하는 금융상품이다. 전환사채는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일반 채권처럼 정기적인 이자 지급과 만기 환급 의무를 가지면서도 일정 조건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복합적 성격을 갖는다. 법적 성격 측면에서 전환사채는 채무증서로서 채권법의 적용을 받으며, 회사는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전환권 행사 시 회사는 자본금 증가가 수반되기 때문에 자본법적 성격도 갖추었다. 2020년 기준 국내 시장에서 발행된 전환사채는 연간 약 10조 원 규모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전환 성공률은 약 75%에 달한다. 하지만 전환사채의 발행은 자칫 자본 조달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데, 일부 기업은 전환사채를 통해 부채를 차입하고도 실질적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이 2015년 A기업의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사건으로, 채권 만기 후 전환권 행사로 재무구조 개선을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