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교육 및 전환서비스 제공에 대한 논쟁점

1. 전환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전환교육은 장애학생이 초·중등 교육을 마친 후 성인기까지의 과도기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는 장애학생이 성인 이후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으로서, 장애유형별 특성과 개별적 필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이 중요하다. 전환교육의 필요성은 급증하는 장애인 인구 증가와 맞물려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국내 장애인 인구수는 2020년 기준 약 2.68백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2%에 달하며, 이 중 30대 이하 장애인의 비율은 20%에 가까운 0.5백만 명에 이른다. 특히, 장애학생들이 성인 이후에도 사회적참여와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성인기로의 전환을 고려한 교육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장애학생의 50%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취업 또는 독립생활을 위한 구체적 준비 없이 사회에 나서고 있어, 실질적 자립률은 낮은 편이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성인기 이후 장애인 실업률이 높고(2022년 장애인 실업률은 23.3%)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 이용이 어려우며, 독립생활 능력 부족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