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금 상계의 금지(근기법 21조)

1. 전차금 상계의 개념

전차금 상계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받기 위해 채무자의 채권 중 일정 부분을 임의로 차감하거나 깎아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받는 채무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갖는 채권이 서로 상계 관계에 있을 때 인정되며, 채권 간의 상호 충돌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용된다. 전차금 상계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채무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법률상 전차금 상계의 개념은 민법 제40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여기서 상계는 채권이 서로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실적인 사례로는, 한 기업이 공급업체로부터 10억 원의 공사비를 빌렸는데, 동시에 공급업체에 7억 원의 대금을 받고 있었다면, 이 둘을 상계하여 결국 채무는 3억 원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1조의 전차금 상계 금지 규정이 명시된 이후, 근로자가 근로관계에서 해고금, 퇴직금 등 근로 관련 채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근무 중인 사업주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