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금지 관련 판례 평석 대법원 2003 7 16 선고 2002마4380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전직금지 약정에 관한 판례로서,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업종 또는 경쟁 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한 후, 퇴직 후 경쟁 회사인 A사에 취업한 경우에 대한 분쟁이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로계약서 내 전직금지 조항이 유효한지, 그리고 그 조항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과 정당한 영업활동 자유를 제약하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근로계약서 내 전직금지 조항이 근로기준법이나 민법에 위반되는지, 또 그 조항이 정당한 영업비밀 보호와 구인유지의 필요성에 부합하는지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판례에서는 전직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범위가 광범위하여 근로자의 직업 선택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본 사례들이 다수 존재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전직금지 관련 법적 판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서 전직금지 조항의 유효 판결 비율이 45%에 머물렀으며, 기간 제한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효 판문이 70% 이상인 경우가 많다. 이 사건에서도, 2002년 A사가 근로자인 피고인에 대해 전직금지 조항이 충족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