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의 추진경위, 의의와 기대효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의 주요내용,적용범위,외국입법례

1. 전자정부법 추진경위

전자정부법의 추진경위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정부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정부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1999년 최초로 “정부통합전자민원창구” 구축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어서 2000년대 초반에는 온라인 민원서비스의 확대와 전자문서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2003년에는 “전자정부 기본계획”이 발표되었고, 이때부터 단계별로 전자정부 추진전략이 구체화되었다. 2004년에는 “전자정부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정부는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혁신을 추진하였다. 특히 2007년에는 전자정부 추진체계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이 자리에서는 민관협력과 규제개선이 강조되었다. 2xxx년대에는 스마트정부 추진이 가속화되어, 정부는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2013년에 “전자정부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정부내 전자업무 표준화 및 행정업무의 전자화를 촉진하는 근간이 되었으며, 2xxx년 기준으로 전자적 행정처리 비율이 전체 행정처리의 80%를 차지하는 등 그 추진성과가 나타났다. 이러한…